“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”

- 관계부처 합동, 「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」확정 -

□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「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기재부·교육부·고용부·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, 10월 31일(목)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였다.

□「지방의료원 육성대책」은 민간 의료기관의 급증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,

○ ① 운영 효율성 제고, ② 공익적 기능 강화, ③ 평가와 지원 체계화, ④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으며,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, 의료원장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우선,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-지방의료원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원장 보수·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며,

-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임의적 운영 및 의료원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, 인건비 지급현황,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, 이사회에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.

○ 한편, 지방의료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․보수 등 규정의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□ 둘째,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,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되는 미충족·필수의료 제공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의료분야(다문화가족진료센터, 장애인재활센터, 모자진료센터, 노인만성질환센터 등)로 특성화하거나, 필수 의료시설(응급, 격리병상, 분만 등) 설치를 확대하고, 국가는 예산 지원 시 이러한 기능개편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하여 서민층의 간병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.

○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·적용하며,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와 적정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방안을 마련하고,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셋째,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,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.

○ 매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성·효율성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, 이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이행정도에 따라 시설․장비, 정보화, 인력 등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다.

○ 또한,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.

□ 넷째, 이러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, 민간·공공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수행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.

○ 이를 위해「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」(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내 설치)를 보강하여 공공의료수행기관에 대한 평가․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,

○ 국립대병원-지방의료원-보건소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하고, 특히 국립대병원이 권역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, 공공의료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‘14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지원,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662억원을 반영하였다.

○ 이 중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(133억원), 의사 인건비(30억원), 정보화(23억원),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교육훈련(13억원),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(6억원), 평가인증지원(3억원)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다.

* (‘13년) 의사 인건비 5억원, 정보화 10억원,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6억원, 공공보건프로그램 3억원 (기능특성화 및 의료기관 인증지원은 ’14년 신규)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육성대책을 토대로 “지방의료원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,

○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, 경쟁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“고 밝혔다.

<붙임> 1.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주요 내용 (요약)
2.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분야별 추진 과제 (예시)
3. 지방의료원 주요 운영현황

붙임1		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주요 내용 (요약)

	< 기본 방향 >
◇ (운영책임) 의료원․지자체 주도의 책임 경영, 정부는 평가와 지원 연계 ◇ (기능정립)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되는 전문분야 육성 ◇ (재정보조) 공익적 비용은 공공 부담, 일반비용은 의료원 책임

□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화

◇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으로 만성 적자와 채무 부담 가중, 인건비 절감·인력 조정 등 경영혁신 자구 노력 부족

① (원장 책임경영) 원장-지자체간 경영성과계약 체결, 기관장 평가제 도입,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,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마련

② (운영 투명성) 경영실적․단체협약․인건비 등 운영정보 공시,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

③ (지자체 지도감독) 재정수반 의사결정은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,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지원·관리 수준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

□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

◇ 민간 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공공의료 역할 약화,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익적 기능 개발 미흡

① (기능개편) 지역 내 부족한 미충족·필수의료 분야는 강화하고 민간과 경쟁영역은 축소, 시설·장비 지원시 공익적 기능 개편 우선 지원

② (보호자없는 병원) ‘보호자 없는 병원’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 우선적용 검토하여 환자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경쟁력 강화

③ (의료 질 제고)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, 표준진료지침 개발․보급으로 의료 품질 향상,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비용 지원

□ 지방의료원 평가․지원 체계화

◇ 시설·장비 노후화, 우수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경쟁력 저하

◇ 노사갈등 방치, 불충분한 지원 등 지자체의 관심 및 관리․감독 미흡

① (운영평가) 매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수립하고, 개선실적을 지원과 연계

② (의료인력 지원)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지방의료원 파견 시 인건비 지원, 경영․행정․의료 등 직무별 교육․훈련체계 구축

③ (시설·장비, 정보화 지원) 의료원별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시설․장비 지원, 전자차트(EMR) 도입 등 병원정보시스템 구축

④ (공익적 비용)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비용 계측을 통해국가·지자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제공

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

◇ 중앙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 기능, 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

① (기관 간 연계협력) 국립대병원-지방의료원-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환자진료․협력 강화

② (공공의료지원 조직) 공공의료수행기관 평가․컨설팅, 교육훈련 등을 담당할 「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」 등 공공의료 지원조직 강화

③ (관리체계)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-복지부 간 효율적 관리체계 모색

④ (공공성 평가)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공공의료사업은 평가통과기관을 우선 지원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

붙임2		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분야별 추진 과제 (예시)

1. 지방의료원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을 강화
⇒‘국민세금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병원’

◈ 원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기관장 평가 실시

○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관리․감독이 미흡하여, 원장이 책임지고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혁신하기보다 대과없이 임기를 보내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었으나,

○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장 임용 시 지자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복지부가 평가하여 개선실적이 낮은 원장에 대해서는 보수 및 인사 조치를 연계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.

○ 원장 성과계약, 평가 및 보수․인사조치 연계를 통해 원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화, 기능특성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◈ 정보공시 제도 확대

○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의 예·결산서만을 지자체 공보 또는 주 사무소에 비치토록 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의료원의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,

○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인력현황, 인건비 현황, 단체협약 내용, 직원 진료비 감면실태 등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할 계획이다.

○ 세부 운영정보의 공시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‘공익적 감시’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을 저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2.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미충족 의료분야를 발굴 육성
⇒‘수익성이 낮아도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’

◈ 지방의료원 기능 개편

○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역 수요나 여건에 대한 감안 없이 지역 내 민간 병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중소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

○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데도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제공하지 않는 미충족 의료분야*를 발굴하여 각 의료원별로 대표적 전문분야로 특화하고, 순차적으로 ‘보호자 없는 병원’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.

* 예) 장애인 재활센터, 중독치료센터, 만성질환관리센터, 야간진료센터 등

○ 기능 특성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‘민간 의료기관과 별 차이 없는 저소득층이 가는 병원’에서 ‘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’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3. 국립대병원과 연계를 통한 의료인력 지원
⇒‘적정가격에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’

◈ 국립대병원-지방의료원 협력 및 의사인력 파견

○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던 측면이 있으므로,

○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하여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수련의 파견, 의사 파견, 경영컨설팅,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 특히, 지방의료원에 의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이전 및 협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국립대병원-지방의료원 간 연계는 지방의료원의 의료품질 향상 및 운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도 함께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3		지방의료원 주요 운영현황

(1) 경영현황 (‘12년말 기준)

(단위 : 개, 병상, 명, 백만원)

시도	의료원명	진료과	운영병상	인력	부채	당기순손익
소계	34개소	531	8,674	9,018	533,793	△86,334
서울	서울의료원	26	605	1,027	31,490	△17,217
부산	부산광역시의료원	22	558	539	39,282	△3,437
대구	대구의료원	20	494	489	18,152	△3,259
인천	인천광역시의료원	25	349	402	21,317	△3,312
경기	이천병원	10	114	156	6,892	△2,338
	수원병원	16	127	238	9,765	△2,239
	포천병원	17	156	234	14,871	△2,578
	안성병원	13	138	161	6,896	△1,345
	의정부병원	15	166	241	13,256	△2,169
	파주병원	14	181	203	11,805	△3,130
강원	원주의료원	14	231	227	20,967	△792
	강릉의료원	15	119	108	13,132	△977
	속초의료원	15	161	131	18,271	△3,151
	영월의료원	12	117	128	8,800	△263
	삼척의료원	14	210	137	19,180	△1,191
충북	청주의료원	24	511	445	18,148	△508
	충주의료원	16	290	291	6,083	△581
충남	천안의료원	11	145	159	14,920	△3,939
	공주의료원	13	175	174	19,559	△1,751
	홍성의료원	17	376	345	10,580	△2,580
	서산의료원	16	240	227	9,953	△692
전북	군산의료원	26	408	425	42,589	△2,391
	남원의료원	19	288	318	25,124	△2,601
전남	순천의료원	13	247	180	8,848	△1,099
	강진의료원	11	180	121	10,591	△3,030
	목포시의료원	10	213	162	7,753	△622
경북	포항의료원	15	251	212	3,740	△1,569
	안동의료원	18	212	241	7,340	△2,742
	김천의료원	12	259	280	15,784	△1,907
	울진군의료원	13	137	137	2,970	△1,525
경남	마산의료원	16	231	210	16,774	△1,094
	진주의료원(폐업)	14	325	244	27,921	△6,947
제주	제주의료원	6	263	153	6,515	△508
	서귀포의료원	13	197	273	24,525	△2,850

(2) 운영 현황

□ 일반현황

ㅇ (기관 수) ‘13년 10월 현재 13개 시·도 및 2개 시‧군이 총 33개소 운영

- 대부분 종합병원급(28개)으로 중소도시(25개)에 소재(대도시4, 군지역4)

＊ 서울(1), 부산(1), 대구(1), 인천(1), 경기(6), 강원(5), 충북(2), 충남(4), 전북(2), 전남(목포시 포함 3), 경북(울진군 포함 4), 경남(1), 제주(2)

ㅇ (설립근거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’05년 제정)

ㅇ (주요기능) 지역주민 대상 진료, 응급․감염병․호스피스․재활 등 비수익 분야 서비스,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등

□ 의료경쟁력

노후한 시설 환경, 의료인력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

ㅇ (시설·장비) 시설은 노후(평균 건축연수 19년)하고, 장비보유율은 민간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첨단장비 보유대수는 다소 적음

＊ 병상은 평균 254병상, 민간 대비 급성기병상은 적고 특수병상(결핵, 재활 등)이 2배

ㅇ (의료인력) 지방의 경우 의사·간호사 구인이 어렵고, 전문의 중 공보의 비율이 17%를 차지하여 경쟁력 제한

＊ 전체 의사 1,098명 중 공보의 150명(13.7%), 전문의 817명 중 공보의 141명(17.3%)

ㅇ (진료실적) 입원환자수 및 병상이용율이 민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의료수익은 민간 종합병원의 82%

□ 재정건전성

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비용, 지속적 적자와 채무부담

ㅇ (적자) ‘12년 한해 당기순손실(적자)은 총863억원(개소당 평균 25억원)

ㅇ (부채) 시설‧장비 투자, 퇴직금 중간정산, 차입채무 보전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부채가 총5,338억원 (개소당 평균 157억원)

ㅇ (의료수익․비용) 동급 민간병원 대비 의료수익은 낮고, 의료비용은 높음

＊ 의료수지비율(의료수익/의료비용): 지방의료원 80.1%, 민간병원 105.8%

＊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 : 지방의료원 71.6%, 민간병원 44%

□ 공익적 기능

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분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

ㅇ (취약계층 진료)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비중은 17.3%로 병원․종합병원급 평균(7.1%)보다 높으나, 매년 감소 추세

＊ (‘08)22.4% → (’09)20.6% → (‘10)18.8% → (’11)18.8% → (‘12)17.3% (실인원 기준)

ㅇ (필수 진료) 취약지역*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필수 진료과(소아과, 산부인과 등)를 병원당 평균 3개과 운영

＊ (취약지역) 관할 인구 25만명 이하, 해당 기관 포함 병원급 2개, 종합병원 1개 이하 지역

＊ (취약지 의료원) 속초, 영월, 삼척, 공주, 홍성, 서산, 강진, 울진, 서귀포 등 총 9개소

ㅇ (비수익 서비스) 동급 대비 격리병상 2.1배, 호스피스 병상 2.7배 등 민간이 기피하는 비수익 미충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운영

□ 재정지원

국가․지자체 재정 투입 수준은 높으나, 산발적․지역적 편차

ㅇ 지난 5년(’08∼’12)간 국가․지자체가 총 8,400억원 지원(개소당 연평균 50억원)

- 국가는 시설․장비 등 자본보조(2,500억원), 지자체는 운영비 보조(5,900억원)

＊ 시설․장비비 연평균 1,682억원(개소당 26억원), 운영비 연평균 756억원(개소당 22억원)

ㅇ 시·도별로는 재정여건, 공공의료 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큼

<지난 5년간 지방의료원 지원 내역(‘08-’12)>

(단위: 억원)

구분	시설 장비 기능보강	경상 운영비	공공보건프로그램	취약지 인건비	정보화 지원, 교육 등	계
국가	2,377	-	24	9	100	2,510
지자체	2,112	3,782	-	9	-	5,903
계	4,489	3,782	24	18	100	8,413